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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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신원 1 우린 1 동인 1 국제 1 빛고을	# 변호사 (상위 10) 1 권구배 1 김희정 1 이정길 1 선우인 1 이창희 1 강정호 1 강대준 1 임진규 1 김칠구 1 김종엽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3도12316 판결
  [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·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][공2024상,325]
 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.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. 4. 26. 선고 2022고합95 판결
  [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·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] 확정[각공2023하,525]
 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
3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19도14416 판결
  [산업안전보건법위반]〈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〉[공2022상,960]
  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
2021년

4. 울산지방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1고단1782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
 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울산지방법원 2021. 11. 4. 선고 2021고단1783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
 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울산지방법원 2021. 10. 21. 선고 2021고단100, 2021초기86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·배상명령신청]
 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배상명령신청
   산업안전보건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울산지방법원 2021. 10. 21. 선고 2021고단1633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
 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울산지방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21고단2010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
 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울산지방법원 2021. 10. 7. 선고 2021고단1811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
 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10. 울산지방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고단1781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
 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11. 울산지방법원 2021. 9. 9. 선고 2021고단1025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상]
 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
  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12. 울산지방법원 2021. 9. 9. 선고 2021고단1202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
 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13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6도14559 판결
  [산업안전보건법위반][공2020상,943]
  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